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81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대응은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 유무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형사소송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검찰(검사)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에 넘기기 위한 조건(소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피고인)를 선처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판사"입니다. 쉽게 말해, 합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송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봐줄.. 2024. 7. 22.
신고 접수?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하세요 (#신고피싱) 대담하게도 경찰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취지는 ​【당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 】 ​라는 것입니다. ​실제 문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이처럼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지하철몰카", "스토킹", "층간소음행위", "허위카드발급", "절도" 등 다양한 혐의로 속일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접수' '형사사건' '경찰서 방문' 이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무심코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킹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되면, 스마트폰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2024. 7. 22.
[신규 카드 발급]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며 '시티즌 코난'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속이기 위해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여 검사까지 시키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범행수법이들의 범행 방법은 이렇습니다.​① 010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배송 기사인척 행세를 합니다. ​② 신규 발급 받은 카드를 배송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배송 기사인데요. 오늘 카드 배송됩니다. 집에 계신가요?" ​③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 없는 피해자는 당연히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때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며 번호를 알려줍니다. "저는 그냥 배송기사니까 그런건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세요. 고객센.. 2024. 7. 11.
가족, 연인, 친구가 구속되었을 때 도움을 주려면 가족, 연인, 친구가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 집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얼굴을 빨리 봐야 겠다", 그리고 "도움을 줘야 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 속에 감정이 먼저 앞설 수 있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연인, 친구가 구속되었을 때 밖에서 어떻게 대응을 도와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속 의미, 첫 대응 : 영장실질심사와 보석청구구속은 .. 2024. 7. 11.
기타 범죄불송치 이의신청 결과를 뒤집으려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한 후 수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수사 결론은 일반적으로 2개로 나뉘는데, ​혐의가 인정될 때 내리는 "송치" 결정과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불송치"결정입니다.​송치는 사건을 넘긴다, 혹은 보낸다는 의미가 있고, 반대로 불송치는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바로 검찰입니다. ​쉽게 말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송치" 결정이고,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바로 "불송치"결정입니다. ​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지 말지 결정권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것이고, 이로 인해 검경수사권조정(검찰개혁)으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생.. 2024. 7. 11.
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전문가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인 코인리딩사기.투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투자를 빌미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한동안 투자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비상장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 국제유가, 국제금시세 등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가장 흔한 수법은 비상장주식과 가상화폐(coin)를 이용한 리딩사기 입니다. ​무작위로 문자, 전화를 보내 그들이 운영하는 밴드, 텔레그램 리딩방으로 접속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고,이외에도 대담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문 업체, 전문가를..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