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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22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대응은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 유무를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형사소송절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검찰(검사)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에 넘기기 위한 조건(소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피고인)를 선처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판사"입니다. 쉽게 말해, 합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송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봐줄.. 2024. 7. 22.
신고 접수?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하세요 (#신고피싱) 대담하게도 경찰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취지는 ​【당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 】 ​라는 것입니다. ​실제 문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이처럼 현실에서 있을 법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지하철몰카", "스토킹", "층간소음행위", "허위카드발급", "절도" 등 다양한 혐의로 속일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접수' '형사사건' '경찰서 방문' 이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무심코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범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킹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게 되면, 스마트폰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2024. 7. 22.
가족, 연인, 친구가 구속되었을 때 도움을 주려면 가족, 연인, 친구가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워 집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얼굴을 빨리 봐야 겠다", 그리고 "도움을 줘야 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당황스러움과 불안함 속에 감정이 먼저 앞설 수 있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연인, 친구가 구속되었을 때 밖에서 어떻게 대응을 도와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속 의미, 첫 대응 : 영장실질심사와 보석청구구속은 .. 2024. 7. 11.
기타 범죄불송치 이의신청 결과를 뒤집으려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한 후 수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수사 결론은 일반적으로 2개로 나뉘는데, ​혐의가 인정될 때 내리는 "송치" 결정과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불송치"결정입니다.​송치는 사건을 넘긴다, 혹은 보낸다는 의미가 있고, 반대로 불송치는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바로 검찰입니다. ​쉽게 말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송치" 결정이고,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바로 "불송치"결정입니다. ​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지 말지 결정권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것이고, 이로 인해 검경수사권조정(검찰개혁)으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생..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