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딩, 주식리딩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면? (리딩사기 확인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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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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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투자를 가장한 코인 리딩 사기, 비상장 주식 리딩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인, 비상장주식 이외에도 국제유가, 금 등 다른 투자를 사칭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범행의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모두 '사기'입니다. 투자를 빙자해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 중 비상장 주식 리딩 사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상장 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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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상장 주식을 교부하였는데도 사기가 맞나요?" ​ "네, 사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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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톡, 라인 등 단체방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 리딩 사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거래 사이트가 가짜인지 사이트 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계좌 명의자가 다른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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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사기의 경우에도 상대방 계좌정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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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 이용 계좌 정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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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딩 사기의 경우, 그 본질은 보이스피싱이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즉, 투자를 가장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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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

■ 리딩사기로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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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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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통해 본인이 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돈을 편취당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위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특정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을 상대로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본범이 검거되고 형사 사건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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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형사사건의 공소장,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중요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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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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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특별법의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민사소송>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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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사기 고소 및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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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피해금이 적은 경우에는 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포기하고 단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짓것 그냥 500만 원 인생 수업했다고 칠랍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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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그대로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없는셈 치기에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피해금을 회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현재로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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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리딩사기 범죄 조직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되는 비율이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통장 제공자 등 가담자들 검거는 쉬운편이고, 이들을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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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담 경력이 있고, 리딩 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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