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딩방 사기'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어떤 종목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식 리딩방 사기 혹은 코인 리딩방 사기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투자자문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서는 투자자문사, 유사투자자문업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이라는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투자 전문 업체,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리딩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단체방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허위 문자에는 비상장 주식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내용, 또는 주식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 VIP투자방에 참여하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유명 전문가가 투자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속이거나 투자로 실패한 사람이 자신들의 강의, 자신들이 리드하는 투자에 참여해 그 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리딩방에 참여하면 일종의 연기(역할극)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일반 회원인 것처럼 연기하는데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현금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계좌 내역을 올리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투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범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투자는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적으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의 피해금 회수는 피해자에게 너무 절실한 문제입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출발은 형사 고소입니다.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상위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대응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과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지위를 얻는지, 피해자에 머무는지에 따라 절차상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리딩사기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지위를 얻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계좌 추적, 계좌 거래내역 압수, 통신 영장, 체포 및 구속이라는 수사 과정을 거치고 사건의 실체도 확인할 수 있고 범죄 조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 및 검거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금채권 가압류 입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제도 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사기 범죄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강제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전문적인 전략은 형사고소, 채권가압류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3가지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중 채권가압류 신청은 그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과 증거 제출 및 소명 전략도 중요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피해금 회수 방법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피해 회복을 하고, 누구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은,
- 최대한 가해자의 검거,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최대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 절차 및 민사 절차를 마칠 수 있는 방법
들입니다.
리딩방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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