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사기 광고책(문자 알바, 카카오톡 알바) 처벌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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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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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딩사기 광고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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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리딩사기 광고책의 등장배경, 유형, 처벌 내용까지 알려드립니다.

리딩사기 광고책? 리딩사기 조직의 하위 조직원

리딩사기 광고책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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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딩사기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리딩사기 광고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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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내에 기반을 둔 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이긴 하나 지역적 차이, 범행 방법의 차이에 따라 과거의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을 거점으로 범행을 벌인) 보이스피싱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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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현실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즉 '현실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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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보이스피싱은 그것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든 현실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중 계좌이체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도 존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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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조직원, 즉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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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딩사기는 범행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피해자의 돈도 온라인을 통해 송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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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딩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하위 조직원을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리딩사기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은 지위에 있는 하위 조직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리딩사기 조직도 꼬리 자르기용 조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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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바로 주요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체포)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수거책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꼬리자르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체포되어 처벌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99%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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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검거(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담당할 하위 조직원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리딩사기 광고책'입니다.

리딩사기 광고책 유형은

리딩사기 광고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마찬가지로 '알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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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런 문자들이 많이 스팸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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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광고책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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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문자 광고를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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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포폰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문자 알바를 모집하여 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죄 유인 광고를 보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광고 문자를 대신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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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자 광고 알바를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문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 여부, 법률 저촉 여부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무턱대고 시키는대로 했다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본인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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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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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조직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주로 이용합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가짜)투자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딩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다수의 바람잡이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마치 일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리딩사기 조직의 투자 리딩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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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알바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바람잡이 역할 알바는, 리딩사기 조직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채팅방에 입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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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순수한 참여자인 것처럼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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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참여했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간신히 참여했네요."

"00투자가 뭔가요?"

"00투자 방식이 실패할 확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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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때로는 막대한 수익을 얻은 회원인 것처럼 말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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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투자에 참여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총 5억 수익!!!ㅠㅠ"

"덕분에 빚도 모두 청산하고, 집까지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ㅠㅠ"

"수익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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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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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최근 텔레그램으로 범행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할 알바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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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카카오톡 채팅방의 바람잡이 역할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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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거래소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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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조직은 리딩사기 범행을 하면서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 이용합니다. 허위 거래소 사이트는 마치 실제 투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 가짜 홈페이지, 가짜 어플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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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와 어플(앱)이 존재하면, 정상적인 업체라고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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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허위 거래소 사이트는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상위 조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래소 사이트의 고객센터를 담당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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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치 거래소 사이트의 고객센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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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000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수익금 3억 원을 인출하시려면 수수료,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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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광고책 처벌은

리딩사기 광고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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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마찬가지로 리딩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같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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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방조범) 또는 사안에 따라 리딩사기 조직에게 적용될 기타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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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많고, 처벌 수위도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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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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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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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광고책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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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수거책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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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의 경우도 같습니다. 리딩사기 피해자와 리딩사기 광고책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광고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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