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억울함을 피할 대응 방법은? (동탄 경찰서 사건)

 

얼마전 <성범죄 무고 가이드>라는 글이 확산되면서 허위 신고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합의 하에 한 경우에도 빨간줄 긋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그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 첫번째 핵심 내용은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 증거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핵심 내용은 수사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거나 최대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핵심 내용은 여자 수사관에게 사건을 맡겨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네번째 핵심 내용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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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동탄경찰서 사건",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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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분노는 가라 앉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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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들의 배경에는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 병역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분노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불평등 대우에 대한 분개, 언제든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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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남성들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연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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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무고가 의심되는 사건임이 밝혀져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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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원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중범죄였고, 최근 여성 인권 향상으로 성범죄 처벌 수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수강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각종 부가처분까지 받게 되어 말그대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렵게 됨에도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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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탄 사건의 경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가 제대로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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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은

실무상 안타깝게도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스스로 본인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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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에 "무죄 추정 아니냐, 알아서 잘 판단해라. 왜 내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느냐"라는 태도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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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라고 신고를 하는 순간, 해바라기센터부터 경찰까지 사실상 신고자를 위해 활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위해 증거수집을 도와주고, 심리상태 등도 보고서로 작성하여 증거로 사용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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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초기부터 여러 기관들이 조력자로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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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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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사과하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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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가이드>의 첫번째 내용이 사과하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를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과한 것이 나중에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일단 진정시켜야 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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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의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화를 내거나 다툰다면 그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중엔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다툰 점을 불리하게 본 것들도 존재합니다. 차분히 잘 타이르고 좋은 말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이성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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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스로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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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본인의 방어를 위한 녹음을 해야 하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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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도 최대한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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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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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하고, 조사를 섣불리 받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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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경우 다소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이론에 따라 쉽게 주장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당한 피의자의 경우 일관성 없는 주장이 확인되면 곧바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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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받아들인 "성인지 감수성" 이론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상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그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결국, 쉽게 말해 가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서로 대립될 때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그 이론적 배경을 떠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무가 많이 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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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섣불리 받기 보다 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에게 어떤 조사를 요청할지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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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툼은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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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이 짧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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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다툼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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