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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주식리딩사기 피해 고소 가압류 대응 방안은?

by 법무법인정음 2024. 7. 5.

 

"폭등주 추천"

"급등주 추천"

"주식정보 공유"

"수익실현을 통한 노후보장"

"경제적 자유 확보"

"투자 손실 완벽 복구"

"전문가의 무료 투자 강의"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스팸 문자의 문구들입니다. 단순한 스팸 문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리딩 사기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내는 미끼 문자입니다. 해당 문자안에는 밴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리딩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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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 조직이 보낸 허위 문자 메시지 예시>

링크를 누르면 리딩방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치밀한 수법: 자책 하지 않는 것이 첫 시작

리딩사기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투자를 도와준다고 속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이며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로 거래소 내에 피해자의 돈(원금+수익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속이며 돈을 출금하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며 재차 돈을 편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코인", "주식", "선물거래" 입니다.

코인과 주식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일반인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를 사칭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계적인 전문가를 사칭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유명한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고, ai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가짜 명함, 신분증, 자격증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이 범행에 가담합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갖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낼지 연구하기도 하고, 가까 서류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치밀한 수법을 연구하고 사용하므로 피해자로서는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수법이 알려졌다 싶으면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는 것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범죄에 대응하는 첫 단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범죄의 핵심은 "허위 거래소 사이트"와 "대포통장"입니다.

사실 계좌를 보면 정상적인 투자 업체인지 아니면 리딩사기 범행인지 대부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수시로 바뀌거나 계좌주명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거래소 사이트의 경우에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운영방식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이트 개설시기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문자, 유튜브, 전화 등을 통해 소개받아 리딩방 참여
  • 텔레그램 대화방 이용
  • 처음 보는 거래소 사이트 링크를 보내줌
  • 계좌가 자주 바뀌거나 계좌주 이름이 정상적이지 않음
  • 고수익이 쉽게 발생하는 것처럼 속임
  • 출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음

대응 방법은 : 고소, 채권가압류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보와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대포통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가압류는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추후 가압류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어서 무조건 진행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판단하며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적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더라도 우선 증거를 수집하도록 합니다.

증거가 나중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거래소 사이트 화면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들은 범죄 조직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삭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가해자 검거에도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둘째, 추가금은 절대 입금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돈을 어떻게든 더 뺏기 위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속이기도 합니다.

추가금을 입금하면 지금까지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떨쳐내기 어려운 말들로 현혹하는데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명과 허위 사진을 사용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감추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실제 범죄 내용이 무엇인지, 가담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수사"라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그들의 실체가 밝혀질 수도 있고, 그들의 하위 조직원이 검거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피해회복)을 염두한 형사고소""형사처벌만을 염두한 형사고소"는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고소장 접수도 잘 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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