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피해 회복 법적 절차는?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투자실패'한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 사기 정의

주식투자 사기는 넓은 의미로 주식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주식투자가 더 이상 낯선 대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투자분야가 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지인인 경우도 있고, 범죄조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과 범행수법

주식투자 사기는 현재까지 다양한 수법들이 확인되고 있을만큼 그 유형과 수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1. 주식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고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저 돈만 가로채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장외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풀린 가격에 파는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범죄조직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조직 A가 비상장주식 B를 저가에 대량 매입한 후 뉴스, 유튜브, 카페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립니다. "B주식이 곧 폭등한다" "B회사가 신물질을 개발했다" "B회사가 허가를 받았다"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고가에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3. 미국 주식 투자(선물 거래 연동 등)를 미끼로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허위 거래소를 주로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거래소에서 마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주식투자 사기 피해 회복 법적절차는

주식투자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는,

먼저, 본인이 사기를 당한 것이 맞는지, 정상적인 투자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유형의 범죄인지, 어느 내용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바탕으로 추후 형사고소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가해자'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형사 고소'입니다. 형사고소는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억울하다, 피해를 봤다'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추후 피해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이유도, 어떻게 형사고소를 하는지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법적절차는 채권가압류 신청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모든 경우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는 결코 단순하지도, 빠르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100% 잘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과정도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