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 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코인리딩사기 사례를 다수 처리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연구도 해왔는데요.
대표변호사가 서민다중피해 사건 전담 검사 출신인 것도 리딩사기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회복과 사기꾼 검거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리딩사기 피해회복 사기꾼 검거를 위한 방법은
코인리딩사기란 무엇인가
코인리딩사기 정의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코인인 경우도 있고, 존재는 하나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1. 전자의 경우(존재×)에는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coin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일 허위 거래소 사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2. 후자의 경우(존재○)에는 coin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사안 모두 대표적인 범죄인 점은 공통됩니다.
도대체 사기꾼의 정체는 무엇인가
도대체 사기꾼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하나의 세력으로 보이기 보다는 여러 사기꾼들이 전부 모여든 모습입니다.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코인투자에 쏠리고, 돈도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자 '코인'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 필리핀 등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도 사기꾼 중 한 세력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범죄는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경찰이 '대치동 마약 사건'을 일으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펼쳐 단기간에 총책까지 검거한 것처럼 심혈을 기울이면 검거할 수 있겠으나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국내 젊은 조폭들도 범죄자 중 한 세력입니다.
젊은 조폭 세력들이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코인리딩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검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도 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coin 투자를 잘 알지 못하는 주부, 중장년층 등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을 확보하여 자녀의 부담도 덜어줘라" 라는 말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회복 방법은
물론, 피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피해를 전부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범이 검거되고, 주범에게 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여 빠르게 돈을 가져올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무슨 범죄사실을 이유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자와 범죄내용이 밝혀져야 하고, 범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중요성
형사 고소를 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삼을지, 어떤 범죄사실을 고소사실로 삼을지 잘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수사결과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예금 채권 가압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예금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이유는, 투자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회복 방법은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범죄자의 정체가 불분명한 특징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 검거를 위한 대응 방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을 어떻게든 검거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고, 충분한 보상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범죄자 검거를 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인 경찰이고, 경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치동 마약 사건'의 검거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대치동 마약 사건'은 2023. 4. 3. 발생하였는데 불과 3일만에 용의자를 검거하기 시작하여 수개월만에 주범까지 검거하여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수사 단서를 얼마나 잘 제시해주는지, 자료를 얼마나 잘 제공해주는지도 검거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당시 가볍게 처리할 사건이 아님을 잘 드러낸다면 전담팀 구성 등 경찰의 수사 노력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도 검거를 위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고 검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행 수법을 모른다면 누구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 보다는, 대응을 고민할 때입니다.
피해회복과 사기꾼 검거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 형사 고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형사 고소를 잘 해야 합니다.
● 코인리딩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 많은 변호사
● 서민다중피해 사건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이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후회 없는 대응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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