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사기 범죄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 사기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사기죄란?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얻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우리법상 사기 혹은 이와 유사한 범죄들이 다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떠오르는 것만 적어봐도 아래와 같습니다.
|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는 동서고금 계속 존재해 온 범죄입니다. 다만, 방법만을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서양에도 존재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골칫거리입니다. 우리와 범행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과거의 사기꾼, 현재의 사기꾼, 우리나라의 사기꾼, 외국의 사기꾼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입니다.
■ 사기꾼들의 범행 방법(사기의 본질)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려고 할까요? 반대로 사람들은 왜 사기꾼들에게 속을까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3가지 포인트를 이용하여 수천년간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첫째, 정보의 부재, 즉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일 수 있고,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죠. 요즘 한창 유행하는 '리딩 사기'인 '코인' 투자 사기,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는 사람들이 '코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합니다. 너무 몰라서도 안되고 적당히 모르는 정도가 사기 치기 좋습니다. "코인 투자가 인기라더라", "비상장 주식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등의 상식만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속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코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상 화폐의 원리를 공부해야 하고, 금융, 경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코인 자체에 대해, 비상장 주식 자체에 대해 속여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죠. 전세사기 역시 피해자가 전세 현황, 전세 목적물의 가치, 임대인(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합니다. 피해자가 알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평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꾼들 역시 피해자의 곤궁과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눈 앞의 이익에 빠진 피해자의 다급한 상태를 적극 이용합니다.
사기꾼들은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을 찾아 접근하거나 범행 방법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대출금 마련이 시급한 서민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감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 노리는 것입니다. 초조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빌라 전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취약 계층을 타겟으로 노린 범죄입니다. 주거지는 필요한데, 자금은 부족한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직접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자주 쓰는 것이 겁을 주는 것과, 이득을 줄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 가족 납치형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습니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무사히 풀려나길 원하면 돈을 달라", "당신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가짜 비명도 들려줍니다. 그래야 더 심리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이용하여 겁을 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도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당신도 현재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받는 허위 결제 문자 '해외 결제 600$ 결제 완료. 문의 전화 ***-****'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100% 결국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협박성 말을 듣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득을 줄 것처럼 속이는 방식은 당장 이득을 줄 것처럼 욕망을 자극하며 다급해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하다보면 '무료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허위 문구가 팝업으로 뜨는 경우가 있지요. 또 리딩 사기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투자로 마치 거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입니다. 다만 그 수익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수수료, 보증금, 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익금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그 이익만 생각하게끔 만듦으로써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방식도 같은 원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다급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고가의 아이템을 보여주었다가, 실제 거래에서는 저가의 아이템을 거래창에 띄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는 사기꾼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고 재화를 지불하게 되지요.
셋째는, 인간 관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거절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기 범죄는 모르는 사람한테서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인에게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이 있는 한 계속 될 범죄이지요.
다만, 그럼에도개개인에게는 '나 자신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기 범죄 비율을 낮추는 것'은 중요할 텐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잘 모르는 분야에서 큰 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서는 속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사기꾼의 말 속에 담긴 거짓과 헛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각종 허위 서류들이 사용됩니다. 가짜 사실확인서, 가짜 영장 등등이 사용되는데, 일반인이 보기엔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조악한 문서에 불과하지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잘 모르는 점을 적극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앞서 말한 코인, 비상장 주식 이외에 태양광 발전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뜨는 분야여서 돈이 될 수 있다더라"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고 실제 인,허가 요건은 어떤지, 사업성은 어떤지, 자본 마련 계획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큰 결정을 하려면, 그만큼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중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도움을 받으라는 항목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난 적이 없는 비대면 관계의 상대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의 특징은 비대면성에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사기꾼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카톡, 라인, 텔레그램 등 대화방을 사용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속이는 것보다 성공률은 낮을지 몰라도 편하게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할 수 있어 성공 건수는 높기 때문이지요.
비대면인 상대방은 모든 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본인의 이름, 신분, 능력, 지위, 자격은 물론이고, 사이트, 어플 심지어 주변인들까지도 속입니다.
가짜 회사(유령 회사), 가짜 명함을 만들고, 가짜 사진을 걸어두며 가짜 이름(가명)을 사용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대포폰이고, 그가 사용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입니다.
가짜 사이트, 가짜 어플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듯한 화면에 속아 넘어가기 쉽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카톡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인 것 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공범들입니다. 그들도 가짜인 것이지요. 다 같이 합세하여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관계에서는 말이지요.
이처럼 비대면 관계에서는 항상 의심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이런 타인을 의심하는 자세를 우리보다 더 오래 전부터 당연시 해왔습니다. 술 자리에서도 본인의 잔을 들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지요. 누가 술 잔에 이상한 물질을 탈 수 있으니 말입니다. 피싱 범죄도 만연해서 이메일, 전화로 오는 내용들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이 알려진지 약 20년 정도 되었는데, 조금씩 바뀌어 이제 서서히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웃사촌'이니 하며 타인에 대해 호의를 베풀고 큰 경계를 하지 않던 우리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비교적 더 타인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회사와 계좌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즉 대포통장이 의심되는 경우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회사 역시 금감원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되묻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에게 물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경찰에게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은 요즘 유행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 일반인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변인의 조언을 구하기도 어렵고, 경찰관에게 묻기도 창피하다면 스스로에게 되묻는 자세라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내리지 마시고, 10분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몰아치고, 다급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기회이고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독촉하지요. 그럴 때 5분이고, 10분이고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한 관계에서도 거래 관계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도박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큰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경우이지요.
이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가장 거절을 못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정말 친한 관계여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 관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친구의 자금 사정, 변제 계획에 대해서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급적 계약서도 작성하고, 금액이 큰 경우 담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한 관계에서도 거래 관계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은 어떤 점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질러 왔는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사기의 본질을 한 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기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오래된 기록에 상인인 상대방이 물건의 품질을 속여 거래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사기 범죄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글로 남긴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 등장한 보이스피싱, 리딩방 투자 사기의 경우 계속 수법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보이스피싱은 가족 납치형 보이스피싱 범죄였는데, 수사기관 사칭형, 금융기관 사칭형 범죄로 진화하였습니다. 기존 수법들이 알려졌으니 또 새로운 수법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 등장할 것입니다.
리딩방도 코인 리딩방, 비상장 주식 리딩방이 주로 성행하는데, 조만간 다른 수법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가짜 투자 아이템을 가지고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변동을 이용한 투자라고 속일 수도 있고, 금 투자라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새로운 내용의 투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사기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잘 모르는 분야를 노리고,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려 든다는 것을 말이지요.
'재산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획부동산 사기 - 피해 예방, 대처법 (0) | 2024.05.10 |
|---|---|
|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0) | 2024.05.10 |
| 보험사기 처벌 조사 대응 방안은 (0) | 2024.05.10 |
| 차용금(대여금)사기 사용용도 변제능력 변제자력 사기 고소 방법은 (0) | 2024.05.10 |
| 사기 전문변호사 혐의 대응 방안은 (0) | 2024.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