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사기 피해, '밴드', '유튜브' 활용 사례 대응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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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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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사기 조직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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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허위 인터넷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거나 바람잡이 역할을 할 가상 회원을 만들어 교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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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1:1로 말을 걸어도 전혀 대답이 없어요

리딩사기 피해자

오픈채팅방에서는 수익을 인증하고, 투자전문가를 찬양하는 글 들이 마구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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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종전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을 전부 회복하고 집까지 장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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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새출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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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계좌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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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회원입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위해 만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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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범행 도구 : 유튜브, 밴드

보이스피싱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나 밴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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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새로 개발한 범행 수법이니 한동안 계속해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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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개설, 동영상 업로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채널과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여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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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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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범행을 하던 조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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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껍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되고, 투자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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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튜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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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투자와 관련된 채널을 개설합니다.
• 마치 투자 전문가가 좋은 투자 방법, 좋은 투자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 동영상에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여 강의하듯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 댓글이나 다른 영상으로 투자에 참여하여 큰 수익을 얻은 회원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때 유명인을 합성하여 만든 영상, 사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밴드 홈페이지 또는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 링크를 소개해 줍니다.
• 피해자가 위 링크로 들어오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리딩사기 범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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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밴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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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키는 방법도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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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스팸 문자를 통해 피해자들을 홈페이지로 유인하는데, 그곳에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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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투자 전문가, 투자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허위 문서들
•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문구들
• 허위 수익 인증글들
• 유명인들의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허위 글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광고)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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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속아 관심을 가지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범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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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방법은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35 판결

투자리딩사기는,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유튜브, 밴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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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이므로, 범죄 조직이 존재하고,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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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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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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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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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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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된 고도의 점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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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기관(경찰, 검찰), 금융기관(은행) 등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내에 기반을 둔 조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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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범죄를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방하여 국내의 범죄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검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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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또는 비공개 단체방 운영 :소수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참여 기회인 것처럼 홍보

▣허위 자격증, 명함 : 허위 프로필 사진, 명함, 자격증 등을 통해 신분을 속임

▣바람잡이꾼 : 일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수익인증글, 사진을 올림

▣허위 거래소 사이트 :허위 홈페이지, 허위 거래소 어플 등을 운영

▣대포통장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입금

피해 회복 방법은

울산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935, 2022초기878, 2022초기1152, 2022초기904, 2022초기853, 2022초기908, 2022초기911, 2022초기892, 2022초기856, 2022초기902, 2022초기933, 2022초기899, 2022초기947, 2022초기895, 2022초기887, 2022초기85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리딩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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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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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의 책임 범위(얼마를 청구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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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는 범죄 조직원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이 누구인지,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누구인지, 즉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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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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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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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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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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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수사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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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원금회수, 즉 피해 회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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