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당근마켓, 중고나라 거래시 주의사항!!이의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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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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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이 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 후로 아무런 금융 거래도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 당근마켓 거래를 한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죠?" ​ "경찰에서도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을 받아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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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②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③이의신청/채권소멸절차 진행

즉,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이미 ①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및 ②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이 진행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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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왜 계좌가 정지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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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금세탁 과정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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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거지가 중국, 필리핀 등 외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국에서 가로챈 피해금을 외국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여러 단계의 대포통장 입금 과정을 거쳐 피해금을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피해금 → 대포통장 A→대포통장B→대포통장C→해외 송금​

그런데 각종 규제로 통장 개설이 엄격해지면서 예전보다 대포통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중간에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자금을 세탁하면 대포통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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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 자금세탁→대포통장A→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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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세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금전으로 교환하기 쉬운 재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과 같은 귀금속, 상품권, 가상화폐(코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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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귀금속 매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귀금속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금으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알려지면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경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을 속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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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이용하여 귀금속, 상품권을 거래하는 경우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거래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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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귀금속, 상품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방식의 거래가 아닌 '현금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 혹시라도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라면 적어도 정상적으로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거래 장면을 본인 혹은 제3자가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즉, 현금으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거래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왜 거래 장면을 남겨야 하나요? ​ A)거래 장면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추후 혹시라도 사기 이용 계좌로 계좌가 정지 되고, 동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특정 은행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거래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받은 돈임을 영상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 물론, 영상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결백함을 증명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 지급정지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방법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두 가지 절차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계좌 지급정지'와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의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가만히 있다가는 불똥이 튀어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지만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 이때 지급정지에는 이의신청으로,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에는 참고인 조사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처럼 2가지 절차에서 대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명 자료는 미리 2부씩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은행 제출용, 하나는 경찰 제출용입니다. ​

■ 이의신청 방법은? ​ ◎대상 먼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된 계좌의 금융회사(예컨대, 중고거래 당시 A은행 계좌로 받았다면 바로 A은행)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기 이의신청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하면 예금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인 조사 대응 방법은? ​ 계좌가 정지되고 며칠이 지나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 본인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제3자일 뿐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 조사는 '참고인'신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 이때 경찰서가 본인의 거주지와 상당히 떨어진 먼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너무 멀어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해금을 입금 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본인의 진술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자료도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되고,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게 된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