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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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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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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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에게 전화를 한 휴대전화 번호는 010-5781-8036 입니다. 대검찰청 이선빈?수사관을 사칭했는데요. 혹시 위 전화번호로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 휴대전화도 대포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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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한 각종 조치들은 해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범죄들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범죄는 그 수가 급증했고, 어떤 범죄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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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가장 유행한 범죄 중 하나는 바로 '보이스피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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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은 그 본질이 '비대면 사기 범죄'인데, '비대면'의 이유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기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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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업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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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엔 수거책을 모집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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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래 면접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접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본인 이력서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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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수두룩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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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는 어떤 말로 본인들의 비대면을 정당화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요즘 가장 인기있는 '재택알바'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꿀알바, '재택알바' 모집!!> ​ 사무실 출근X. 전화, SNS로만 업무 보고. 고액 수당. 식비, 교통비 지급. 출퇴근 시간 자유 조정 ​ 인사 담당자) 김기망 팀장 , 문의)010-****-****

누구나 솔깃할 근무 조건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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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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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돈을 '수거'한다고 하여 수거책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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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출책', '전달책'이 있는데, 인출책은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출책이라고 불리고, 전달책은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전달책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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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은 피해금을 조직으로 보내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위 조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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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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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스스로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을 검거하면 상당수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 주부, 고령자 등인데요. 본인도 모르게 무심코 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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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위를 보면 크게 오프라인을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와 온라인을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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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을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교차로 신문 직원 채용'글을 보고 가담한 경우, '직원채용 현수막'을 보고 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차로라 당연히 정상적인 업체인줄 알았어요. 교차로도 믿지 못한다고요?" "아니, 현수막을 내걸고 대놓고 활동한다고요?" ​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차로, 현수막을 통해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가담하게 된 경우는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정식 구직사이트'를 통해 가담하는 경우, '인터넷 구직 광고'를 보고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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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정식 구직사이트'를 통해 가담하는 경우는, 아마 통계를 내보면 가담 경로 1위를 차지할 거라 생각될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여러 원인들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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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라고 하여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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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직 광고도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 광고를 게시할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등에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도 못 믿고, 알바천국도 못 믿고, 유튜브도 못 믿으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 ☞스스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식적으로 이상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검증이 필요합니다. 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업체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지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 ■인터넷 사이트가 있던데요?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가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보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표적인 범행 수법입니다.

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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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라지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유로도 엄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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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내부 지침을 통해 처분 기준, 구형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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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일반적으로 징역 5년 이상이고, 피해 액수, 가담 경위에 따라 1~2년을 감하거나 가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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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으로는 징역 5년 구형되고,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에는 징역 3년, 피해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면 징역 7년이 구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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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중한 사건이라면 법정 구속을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다만, 참작할 사정이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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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이스피싱 수거책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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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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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경우, 수사가 시작된 경우, 구속된 경우, 재판중인 경우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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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충실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니 미리 저장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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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거한 사건들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 장소를 미리 되새기며 피해 규모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한 번에 수사 받고 한 번에 재판 받는 것이 본인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