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을 찾다가 무심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명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당연히 피해자이지만, 피의자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정책적으로 검찰, 법원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76921?sid=102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 대응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면 (0) | 2024.05.10 |
|---|---|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사 전담팀 (0) | 2024.05.10 |
|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당근마켓, 중고나라 거래시 주의사항!!이의신청 방법은? (0) | 2024.05.10 |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0) | 2024.05.10 |
|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국내 조력자들 (0) | 2024.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