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면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리지침은 매우 엄격히 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하는 경우에 구형을 세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경험을 돌이켜보면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가담하게 된 과정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이처럼 수거책의 경우에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양한 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속되어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되었거나 소환통보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상황인지, 무혐의를 다툴만 한 사안인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최대한 빠르게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어떤 사건들은 구속하여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어떤 사건들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들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는 실제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실무지식, 그리고 노하우로 최선의 법률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