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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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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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너무 안잡혀서 그만..."

"대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하려다 그만..."

"대리를 이용해 집 근처까지는 왔어요. 집에 다 와서 주차만 하려다 그만..."

음주운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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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이 2023. 4. 4.자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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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과 함께 음주운전자들을 비판하는 보도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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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정형이 상향되고,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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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운전은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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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②음주 재범인 경우

③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음주뺑소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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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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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주장을 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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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받게 되는 형사, 민사, 행정 불이익은?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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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가장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형사처벌 문제 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 음주운전인지, 음주교통사고인지에 따라 달리 처벌되고 세부적으로는 음주재범인지, 음주만취상태였는지, 도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음주재범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교통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도주한 경우	뺑소니(도주치사상) 별도로 성립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

음주 재범이 아닌 경우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재범인 경우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	음주운전	재범 여부, 음주 수치에 따라 달리 처벌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

● 음주뺑소니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교특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 행정 제재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만큼이나 강력한 제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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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경우(운전면허 정지)

위반사항	적용법조	벌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0점 (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	처분
①음주교통사고로(0.03%이상)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
②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③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④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위반사항	적용법조	재취득에 필요한 기간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5년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5년
음주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3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2년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2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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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배상액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직업 및 소득, 사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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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고부담그미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방안은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측정기를 통한 측정결과가 있으므로 무조건 기소되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의외로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인정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음주운전 처벌 자체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경우, ②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죄 다툼을 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저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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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대응 전략이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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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다툼 / 일부 무죄 다툼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음주수치를 다투는 경우, 음주측정 과정의 잘못을 다투는 경우, 뺑소니 사실을 다투는 경우 등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징역 내지 금고형을 받으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감 생활을 피해야 하는 경우 등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징역형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실형만은 면하길 원하는 경우, 구속 기소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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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변호사 상담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머리가 복잡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거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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