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대응 방안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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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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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대응 방안은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차례 법이 개정되었고, 2023. 4. 4.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종전보다 음주운전 재범의 법정형이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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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지, 음주수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법정형, 선고형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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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음주뺑소니) 등입니다. 이 경우는 뉴스에도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범죄입니다. 당연히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동향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故윤창호씨, 故김민식 군 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법개정들이 이루어졌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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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실무에서도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를 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운전 재범,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취감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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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3회에 걸쳐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법규정이 위헌 무효가 되었고, 처벌규정이 없어지는 공백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조문으로 처벌받았는데 이로 인해 실무에서도 한때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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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3. 4. 4.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위헌 결정보다 오히려 법정형이 상향된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법적 공백 상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 4. 4.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처벌 내용은?(검사 출신 변호사)

어느덧 3월이 끝나가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4월 4일부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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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 유형은

음주운전 사건은 혐의다툼을 위해, 또는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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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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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명확히 한 후 법률 주장 및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어떤 법리,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밝혀야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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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2023. 4. 4.자로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짧은 기간 안에 음주 재범인 경우),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0.1% 이상)에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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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이 강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우려되던 위험이 결국 현실화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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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큰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현실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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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때는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필요가 있고,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민사상 책임 문제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본인이 혼자 수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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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음주수치가 0.1%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험운전치시상죄'로 가중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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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음주뺑소니 사건인 경우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도주까지 한 것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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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원하는 경우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잘 정리하여 유리한 처분, 유리한 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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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검사의 처분, 검사의 구형 단계부터 양형 주장이 영향을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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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씨 사건은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구형과 같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양형을 위한 사건(벌금형을 받기 위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양형관계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형사, 행정, 민사상 불이익은 한 번 정리하여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의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들(형사, 행정, 민사 한 번에 정리)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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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내용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음주재범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교통사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도주한 경우	뺑소니(도주치사상) 별도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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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 재범이 아닌 경우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재범인 경우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피해자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정상적인 운전은 가능한 상태	음주운전	재범 여부, 음주 수치에 따라 달리 처벌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

● 음주뺑소니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 운전자가 대인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교특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죄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뺑소니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건을 혼자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면 이를 명확히 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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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도 처리 지침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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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②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③음주교통사고 사건인 경우, ④음주 뺑소니 사건인 경우, ⑤선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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