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방법, 효과는? (feat. 공탁 서류 첨부)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위해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

형사공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형사공탁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방법은?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사적으로는 채무변제를 위해 하거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과정

​

크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와 알지 못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사건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

①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먼저 기록열람복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이때 열람복사신청이 허가되거나 불허가되게 되는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공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허가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를 알게 되므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불허가되는 경우에는 알지 못하게 되므로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금전공탁서>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

 

금전_공탁서(형사사건용) (1).hwp

0.03MB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금전_공탁서(형사공탁) (1).hwp

0.02MB

 

 

 

 

③ 통지서도 1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금전_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1).hwp

0.02MB

 

 

 

 

④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공소장 부본 1부, 나의사건검색 화면 캡처 1부, 위임장 1부(변호사 등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판기록열람신청 허가서 또는 불허서 1부, 피해자진술서 사본 1부(기록열람이 허가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기록열람이 허가된 경우)

​

---

서류 제출 과정

위 필수 서류 준비가 전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급할 차례입니다.

​

①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키오스크에서 선택을 한 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

②본인 차례가 되면 담당자에게 가서 준비해 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면 서류를 확인한 후 대기하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조금 있으면 입금 계좌를 안내해줍니다.

​

③입금 계좌에 공탁금을 이체하고 (입금 확인을 위해) 약 10분 정도 후에 다시 담당자에게 가면 ​공탁서 원본에 납입 증명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

④그러면 꼭 잊지말고 형사사건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가서 공탁서 원본을 해당사건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절차가 끝난 공탁서 원본▼▼

​

그러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

효과는?

공탁법

효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가 애초에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합의보다는 낮은 감경 효과가 있으나, 공탁 조차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쉽게 말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일부 또는 전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당연히 피해 회복을 전부하는 경우에 더 감경 효과가 크고, 일부만 하는 경우에는 감경 효과가 더 작게 됩니다.

​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감경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합의
• 공탁(피해 전부 회복)
• 공탁(피해 일부 회복)
• 피해 미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