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 받는 요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사안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안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소란 등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음주 소란 등 범죄도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블랙 아웃'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자 재판 대응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당사자 본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르게 사건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경찰 조사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자마자 곧바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경찰 조사 내용이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신문조서가 너무 불리하게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이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릴 때 위 경찰 조사 내용을 보고 굉장히 불리하게 처분을 내리고 구형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이 되었고, 그대로 방치하면 판사도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는 것, 그리고 불리한 경찰 조사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려 말씀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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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 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싶어 했고, 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였습니다.

원래 사고를 치는 분이 아니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 조사를 너무 불리하게 받아 검사의 구형이 생각보다 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사 구형은 판사도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검사의 의견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안내를 한 후 대응 방안을 설명드렸지요.

대응 및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판기일 검사의 구형을 확인한 결과 예상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에서도 중한 형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소 검사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내용이었다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였고, 이와 동시에 다른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공탁도 함께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그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래 검사 항소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항소를 하였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검사가 구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잘못된 내용(경찰 조사)을 기초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지요.

다행히 항소심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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