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코인투자, 주식투자, 해외 사설 선물 거래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의 실체를 속이거나 투자의 내용을 속이는 방식인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아직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지 않아 여전히 범행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한채 그저 투자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해외 선물 거래를 마치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비상장 주식을 마치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피해자들이 투자 초기에 사기 범행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이상한 언행들을 통해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피해를 본 이후이므로,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을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 사기 확인 방법은...
리딩사기는, 전문가를 사칭하는 리딩사기 조직원이 각종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입니다. 코인, 주식, 국제유가, 외국 사설 선물 거래 등 각종 투자를 도와준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코인, 비상장 주식, 국제유가, 외국 사설 선물 거래 등을 비대면방식(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사기 조직은 유튜브를 이용하여 허위 투자 성공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 유인하기도 합니다.
리딩사기 조직은 허위 투자 단체, 허위 인터넷 사이트, 허위 어플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명함이 있다고 하여,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하여, 어플(앱)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뢰하여서는 안됩니다.
명함, 인터넷 사이트, 어플, 유튜브 동영상은 누구나 쉽게 가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딩 사기 고소 및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김시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담 경력 검사 출신 변호사로, 리딩 사기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리딩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나 아쉽게만 현행법으로는 '투자'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딩사기 피해자는 일반 범죄의 피해자 같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리딩사기 조직의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실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실제 이름은 무엇인지, 조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지,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고소하는 것과 향후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고소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어도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끼치는 영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사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민사소송에서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리딩사기 피해자가 대응을 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피고소인들의 혐의도 명백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리딩사기 법적대응,
보이스피싱 전담 경력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리딩 사기 사건 대응 경력이 다수 있는 변호사가 함께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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