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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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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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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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픈채팅방을 통한 리딩사기 범행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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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사기는 한국판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당수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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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징은 계속해서 범행 수법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리딩 사기도 범행 수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 자신들은 AI를 통해 분석한다고 홍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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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 범행 행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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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받으면 처음엔 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입금을 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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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소라면 굳이 회원에게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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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대체 왜 돌려주는 것일까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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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신뢰감 형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처음에 돈이 환급처리되는 것을 보고 믿고 더 많은 금액을 입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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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이 문제 때문에 문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정지되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 바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의 계좌는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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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계좌는 단순히 사기 조직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만 한 계좌가 아니라 돈을 받기도 한 계좌가 되어 버립니다.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한 계좌라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의심 계좌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수익을 보낸 계좌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수사에도 혼선이 빚어 집니다. 피해자의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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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을 마구 흐트려 놓아 헷갈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A계좌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B계좌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C계좌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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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은 순간 곧바로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이 순수한 돈이 아닌 이상 돈을 받아도 문제, 안받아도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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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는 정지된 계좌를 풀려면, 그리고 본인도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보통 합법적인 거래소 사이트에서 거래한 내역이라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는데요. 리딩사기 조직이 만든 거래소 사이트 자체가 가짜 사이트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런 은행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본인이 피해자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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