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검거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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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최근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불거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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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사기란?

'가상화폐(코인)', '비상장 주식(장외주식)', '국제 유가' 등에 관한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행이어서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최소 수십 억원 규모에서 수천 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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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사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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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투자 리딩 사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현재 하고 있는 투자 리딩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가신다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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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합니다.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끌어들여 속이기 위함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는 가상의 인물들은 전부 사기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조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는 것이지요. 조직원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현재 투자가 엄청난 기회인 것처럼, 투자 전문가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실력 있는 전문가인 것처럼 조직적으로 몰아갑니다. 그 분위기에 피해자가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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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투자 전문가와 1대1 대화를 하면 투자 전문가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허위 거래소 사이트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 주소로 들어가면 매우 그럴 듯해 보이는 허위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트는 가짜 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나 싶게 만들 수 있으니 맹신해선 안됩니다. ​ 그 사이트에 나오는 모든 표시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돈, 피해자가 보유한 코인, 피해자의 수익 등이 전부 거짓입니다. 그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 표시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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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의 출금 명목을 만들어 가며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피해자의 투자가 성공한 것처럼 말합니다. 몇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 돈을 빨리 얻고 싶어집니다. 출금하여 현금화하고 싶은 것이지요. 범죄 조직은 그 조급한 심리, 초조한 심리를 이용합니다. "(눈 앞에, 손이 닿는 바로 그 앞에 막대한 수익이 있다) 그런데 당신의 수익이 너무 커서 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 양도소득세, 각종 세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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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마치 허가를 받은, 전문 자격을 갖춘 투자 전문가인척 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짜 회사를 이용하거나 가짜 명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것 역시 가짜 입니다. 그들은 자격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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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최근 퍼지고 있는 투자 리딩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범행수법, 구조가 같습니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다수의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총책, 기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하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합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검거되고 처벌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등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을 모방한 한국판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조직원 대부분은 젊은 청년층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조직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많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방하여 이러한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실, 이런 한국판 보이스피싱의 등장은 시간 문제이긴 했습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한국인(특히 청년층)이 급증했기 때문이지요. ​ ​ 많은 국민들은 보이스피싱이 '중국인(조선족)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중국인(조선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청년들이 중국, 필리핀으로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 전화는 어눌한 한국 말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유창한 한국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지요. 중국으로 넘어가 '기망책' 역할을 한 한국인 청년을 조사해 경위에 대해 물은 적이 있는데, 먼저 하던 친구로부터 스카웃을 받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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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 가능성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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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사기는 그나마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에 거점을 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과 비교할 때 검거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진 범행 수법만 흉내낼 뿐 수사기관을 피해 숨거나 도주하는 치밀함까진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검거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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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범죄자는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반드시 대포통장, 대포폰이 사용되는데,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제공한 자 역시 검거되어 함께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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