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사기 피해 -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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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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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방 채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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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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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는 투자를 빙자하는 투자 사기의 일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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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는, 리딩(leading)방이라는 단체방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는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회원의 투자를 이끌어 주겠다(리딩, leading)"라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단체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며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 거의 리딩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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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꾀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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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스스로를 탓하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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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조직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게 영악하게 구조를 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범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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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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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상담을 많이 하면서 "당시 사기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알아채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답이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말합니다.

① 유료회원제 혹은 비공개회원제 단체방 운영 : 소수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 ② 명함 등 자료 : 사기꾼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명함 제공 등을 통해 신분을 속임 ③ 바람잡이꾼 : 공범들이 일반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투자 부추김 ④ 허위 사이트 : 사기 조직은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사이트의 외양이 그럴 듯해 보이고, 고객센터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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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사기 대표적 수법

현재 범죄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리딩 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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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를 빙자하는 방법'과 '비상장 주식 투자를 빙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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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를 빙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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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를 빙자하는 방법은 코인을 단기간에 매수, 매도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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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의 꾐에 넘어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1:1 대화를 걸게 되면 사기꾼은 투자에 이용할 거래 사이트라고 하며 (본인들이 만든 가짜) 거래소 사이트 주소를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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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을 먼저 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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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첫번째 목적은 피해자가 소액이라도 투자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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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수수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소액만 한 번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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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처음에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처음 투자에서 짧은 시간만에 몇 배의 수익을 낸 것처럼 거짓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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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성공했습니다. 돈을 올리고 진행하는 투자도 같은 방식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골드 등급은 5,000만 원 이상, VIP 등급은 1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 회원이 됩니다. 보통 골드로 진행을 하니 골드 등급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3배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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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래소 사이트 자체가 사기꾼들이 만든 허위 사이트입니다. 투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입금하는 족족 범죄 조직이 그냥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입금 계좌도 대포 통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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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한 것처럼 거짓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갖가지 명목을 들며 돈을 추가로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만 종전 원금과 수익금이 반환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므로 다급해진 피해자는 돈을 추가로 입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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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금감원에 세금을 납부하고 출금할 수 있다. 세금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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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3,000만 원만 더 투자를 해보라. 수익을 1억 원 더 내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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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돈을 계속 편취하다가 마지막엔 잠수를 타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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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투자를 빙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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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투자를 빙자하는 방법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말도 안되게 뻥튀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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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이 특정 비상장 주식을 1주당 100원에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비상장 주식이 1주당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채팅방을 통해 속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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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고 하더라. 상장만 되면 50,000원도 거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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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무조건 보장되는 상품이다. 3~4배의 수익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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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에게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상장 주식은 나중에 가치가 휴지 조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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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리딩방도 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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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는 투자를 빙자한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그 투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망당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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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이 코인인지, 비상장 주식인지는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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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비상장 주식 리딩방 사기가 널리 알려지면 새로운 아이템을 이용한 투자 사기를 꾀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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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금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 사기 '환율 투자(환율 변동을 이용한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 사기 '유가 투자(유가 변동을 이용한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 사기

의 등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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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범죄 조직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할 것이고, 허위 사이트, 허위 회사(유령 회사), 허위 명함, 허위 통장(대포 통장) 등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상 대응, 형사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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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대응과 형사상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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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채권 가압류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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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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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점은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범죄자들이 검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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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보더라도 리딩 사기 범죄 조직이 잡혔다는 기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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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딩 사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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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 사기 피해 대응 -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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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 사기 피해 대응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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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대응과 형사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사기로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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