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강제추행 고소 방법 및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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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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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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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의 방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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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특정한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소를 하는 경우 정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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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고소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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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기에 앞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 : 입장 정하기, 합의 여부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의 입장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진행되면서 수사과정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입장은 변하는 것이나, 그래도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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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의사	처벌 의사	형사 사건 진행 의사
1	합의 의사 없음	강력 처벌 원함	형사 사건 진행 원함
2	합의 가능	강력 처벌 원함. 단 합의시 처벌 불원 가능	형사 사건 진행 원함. 단 합의시 원하지 않음
3	합의 원함	합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름	형사 사건 진행 원하지 않음. 단 합의 안 될 경우 진행 가능

최소한 합의에 관한 입장, 처벌에 관한 입장, 형사 사건 진행에 관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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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도 형사 사건 진행까지는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보다 개인간에 합의를 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아 원만히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굳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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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입장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 합의하는 것보다 형사 고소 전에 합의를 마치고 사건화하지 않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합의할 동기도 더 강하게 부여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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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인의 입장, 상대방의 태도,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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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할 점은 고소를 무기삼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합의를 시도하다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과 방법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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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고소 방법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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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경찰서 ▼▼

https://blog.naver.com/crownlawyer/22312771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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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양식▼▼

첨부파일

 

고소장 양식 (1).hwp

0.02MB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소취지, 범죄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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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범죄사실 기재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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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기재에 따라 고소의 내용과 범위, 즉 형사 사건의 정체성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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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어떻게 기재하고, 구성할지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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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시 기재한 내용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여 고소인의 발목을 잡게 될지 잘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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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고소 주의할 점

강간, 강제추행 고소는 신중히 잘 준비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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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오랜기간 상대방과 치열하게 다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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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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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죄사실, 증거관계 분석을 잘못하다간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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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잘 준비하여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도 잘 하였다면 6개월 정도면 끝날 사안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고, 상대방의 반격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1번 조사하면 될 것은 2~3회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고 결국 업무량이 늘어남에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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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범죄사실, 증거관계 분석을 잘못하다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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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고, 고소인 조사도 잘 못 받게 되면 단순히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것을 넘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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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다른 범죄에 비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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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 다시 뒤집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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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잘못하여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이를 다시 고소하여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피해를 인정받을 단 한번의 기회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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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 무고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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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반대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고, 성범죄 무고자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본인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일부 피해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인정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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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합의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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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개인이 합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합의금 등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 측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상대방 변호사와 협상을 할 때 잘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래 본인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홀로 고소한 것이 결국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수고스러움이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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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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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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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구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 쟁점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할 수 있고,
•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상대방과 합의할 때 좋은 조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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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있어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소한의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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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길 원하는 경우, 합의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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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거나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길 원하는 경우 ■ 합의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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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경력 있는 검사 전관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