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처벌 조사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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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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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성범죄 전담 경력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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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치상, 강간상해,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 대응은 성범죄 전담 경력 있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전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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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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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경험
• 경찰을 지휘하거나 보완수사 요구한 경험
•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각한 경험
•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 하거나 기소한 경험
• 재판을 담당하며 공판검사 역할을 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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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응은 성범죄를 전담한 경력 있는 검사 전관 변호사가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별화 된 실무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철저하게 대응해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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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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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성범죄의 유형(추행, 유사간음, 간음) 중 가장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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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유형	​	범죄	법정형
추행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간음	→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	→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물론, 강간도 그 행위 객체가 아동, 청소년인지, 장애인인지,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게 되고,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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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 인데, 이를 가중 처벌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 처벌 규정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강간 처벌 규정들이 강간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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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대응이 중요한 이유

■ 높은 법정형(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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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가장 기본적인 강간죄의 법정형 최하한이 징역 3년이고,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하는데, 징역형의 수위도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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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으로, 강간치상의 법정형 하한과 동일합니다.

(살인죄 법정형 하한 = 강간치상 법정형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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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간죄로 처벌받는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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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부가처분(신상정보,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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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각종 부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 신상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고,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그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

: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
• 취업제한
•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약물치료

: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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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은 처벌 받는 징역형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게 되면 사실상 직장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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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강간 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되어 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한 직업을 갖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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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와 고소인(피해자)의 엇갈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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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성관계를 하기 전 상황부터 성관계 당시 상황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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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사소한 부분을 다투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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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지만 양형과 관련된 부분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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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바로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된 사실관게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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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지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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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 당사자들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얻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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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논리에 대응하려면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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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이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자체를 보더라도 성별 간의 불균형, 성차별을 인식하라는 것으로서, 차별 받는 소수를 위해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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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5조 제1항인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성범죄 사건의 판단에 '성인지 감수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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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입한 '성인지 감수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즉,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의미는 결국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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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이나 태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 구체적인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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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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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관 변호사의 강간 사건 대응 방안은

강간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입장 및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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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은 일관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입장과 방향을 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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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잘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만히 합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금액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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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길게는 재판까지 계속 다투고 소명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할지, 나의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할지, 소명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의미 부여할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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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상해 부분만 다툴 수도 있고, 강간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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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경력 있는 검사 전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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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
• 강간 사건을 직접 구속 영장 청구/기각한 경험
• 강간 사건을 직접 불기소 처분한 경험
• 강간 사건을 직접 기소한 경험
• 강간 사건을 직접 재판 담당(공소유지)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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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고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리기준, 매뉴얼을 알고 있고, 실무 처리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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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전관을 찾는 이유, 실무가 출신이 차별화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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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전담한 경력 있는 검사 전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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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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