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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강제추행 / 강간 / 카메라이용촬영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죄도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에 급증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성범죄' 입니다. 여름철에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클럽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며, 술자리도 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이용촬영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처분까지 받게 되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고,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받기도 하며, 나아가 보호관찰을 받거나 취업제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부가처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30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다면 사실상 사회활동을 제대로 영위하기가 불가능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대응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으로는 '성범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강간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알려진대로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스스로 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증거를 덜 요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애초에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으로 문제가 된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려는 경우이든,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려는 경우이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사에는 어떤 자세로 임할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본인이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본인의 진술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긴장되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만히 억울하다고 주장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쌓여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중요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대응 방안은
몰카, 도촬, 불법촬영 등으로도 불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임의로 반포하는 범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스마트폰 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이 워낙 간편하다 보니 급증한 범죄입니다.
카메라이용촬의 유형은 '무단촬영'과 '무단반포' 입니다. 무단으로 촬영해도, 무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해도 처벌되는 것입니다.
클럽,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촬영하였는지, 어디에서 촬영하였는지, 범행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과거에는 몰카 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부가처분도 적극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간단히 조사를 받고, 핸드폰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되어 포렌식 절차를 거칩니다.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 끝나면 다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입건된 경우에도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이용촬영도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가족, 친구와 상의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이야기를 하더라도 간략적으로 이야기할 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형사 전문가로서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담 경력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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