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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특수상해, 상해, 강요'라는 4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항소가 인용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고,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대응을 하였으나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검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징역형이 낮다는 이유로 검사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 아니라 '쌍방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다투었고,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검사는 양형 사유를 들며 징역형이 과소하므로 5년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는??
다행히 변호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석방되었고,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얻어 낸 결과가 아닙니다.
변호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도 아닙니다.
쌍방항소 사건은 쌍방항소 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사안과 같이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만큼 재판 준비와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범죄이므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동등한 상대방에 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사안은 행정절차, 형사절차(형사재판), 민사절차(민사재판) 모두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형사절차(수사 및 형사재판)입니다.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선정되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가 지나버리면 사안을 정리하기 어려워 집니다.
재판에서 아동을 증인으로 부르기가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가 지나면 쉽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하다면, 구속수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수사는 대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 검사의 영장청구, 판사의 영장발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각 단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영장을 전담한 경력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안에 맞는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한 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해당 처분이 면제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가 부모(친권자)인지, 선생님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과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기간인 경우,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혐의 다툼이 필요한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때 최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공문서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술이 담기도록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조서가 남도록 할 것인지는 피의자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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