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범들이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소년범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범과 다르고, 따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르게 취급되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이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에 불구하고) 소년범에 대한 차등 취급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완전히 철폐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개정 내용을 보더라도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의 연령을 한 살 정도 낮추는 정도인데,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당황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빨간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학교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는지, 형사재판을 받는 것인지, 교도소까지 가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보호자로서 걱정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과 달리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검사 처분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검사가 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최종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소년의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형사사건 처리 종류
소년형사사건에서 검사는 다음 4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소년보호송치(소년재판)
- 구공판(형사재판)
<검사의 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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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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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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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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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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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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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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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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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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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미부과시 사안 종결
○조건 부과시 조건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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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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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나 소년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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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서 소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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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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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교도소에 수용할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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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원에서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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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처분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빠르게 형사사건에서 빠져 나와 일상 생활로 돌아오기를, 즉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면 학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또 학교에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자녀의 교우관계가 훼손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도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 형사사건 대처를 하려면
소년 형사사건에 대처를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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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혐의로 형사 사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
- 본인의 입장 및 원하는 결과를 무엇인지 (=본인의 목표)
-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
-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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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은 소년 사건 전문가와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스스로 개입하다보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또는 수사관과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정작 법률상 필요한 주장은 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 측과 관계도 악화되기 십상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소년 전담 검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의 시각에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전담 경력 2회 있는 검사 전관 변호사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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