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구속 재판 중인 소년, 소년보호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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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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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개요

사안은 소년이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고, 차량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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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기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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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보호관찰 조치까지 위반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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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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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 사항

이 사건 의뢰인들은 재판진행 중에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비교적 매우 늦게 대처한 것이고, 이에 따라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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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들은 자녀가 교도소에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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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게 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오히려 범행 수법을 배워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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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가 남게 되어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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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구속재판 진행중인 형사사건을 뒤집어 소년재판을 받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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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속재판중인 형사 사건에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받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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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판사의 영장을 통해 구속까지 되어 진행되던 형사 사건 절차를 통째로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을 처음으로 되돌려 소년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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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에서의 사건을 끝내고, 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양형 포인트들을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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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소년을 직접 면담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소년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년이 원하는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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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에 대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2회 제출하고, 참고자료를 1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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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위한 자료들을 포함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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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선고 내용을 재검토 하는 신호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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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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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종결되고, 사건이 이제 소년재판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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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구치소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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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전담 경력 2회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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