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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년, 학교폭력

[성공 사례] 구속 재판 중인 소년, 소년보호송치 결정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사안 개요

사안은 소년이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고, 차량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기존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보호관찰 조치까지 위반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요청 사항

이 사건 의뢰인들은 재판진행 중에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비교적 매우 늦게 대처한 것이고, 이에 따라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들은 자녀가 교도소에 가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오히려 범행 수법을 배워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가 남게 되어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구속재판 진행중인 형사사건을 뒤집어 소년재판을 받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재판중인 형사 사건에서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동안 판사의 영장을 통해 구속까지 되어 진행되던 형사 사건 절차를 통째로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을 처음으로 되돌려 소년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을 끝내고, 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응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고, 양형 포인트들을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소년을 직접 면담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소년의 생각이나 가치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년이 원하는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대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2회 제출하고, 참고자료를 1회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을 위한 자료들을 포함한 것 입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선고 내용을 재검토 하는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되고, 사건이 이제 소년재판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구치소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년 전담 경력 2회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