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범죄22 학부모 교권침해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입니다.교육활동 침해행위, 줄여서 '교권침해'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 다른 학교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건이 문제되는 이유는 대응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도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고, 이외에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의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 생기부 기재를 통한 대입 불이익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학.. 2024. 5. 14.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입니다.판결문 사본오늘은 가볍지 않은 공무집행방해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판사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를 하였고, 검사도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었고, 징역형 기간과 집행유예기간도 잘 받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과 집행유예 '1년'의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매우 낮은 기간인 1년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2024. 5. 14.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형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정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대안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을 먼저 설명드리고, 유형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은,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립요건을 나누어 보면, 그 대상이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이어야 하고, 그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 위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상대방이 공무원일 것2. 그 공무가 적법할 것 3. 폭행 또는 협박을 .. 2024. 5. 14. 노인학대신고 처벌 혐의 대응 방안은 정의 뜻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이때 특정한 학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성적 수침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구걸을 하게 하거나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하는 경우 .. 2024. 5.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