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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죄22

형사 공탁 방법, 효과는? (feat. 공탁 서류 첨부) 안녕하세요.​입니다.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형사공탁​을 위해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공탁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사적으로는 채무변제를 위해 하거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하게 .. 2024. 5. 14.
가정폭력 사건, 처분 기준 및 기소유예는? 안녕하세요.​입니다.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형사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혼, 친권 등 가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중간에 당사자들이 화해하여 사건을 무마하고 다시 평화롭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한느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대응 방향은 당사자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이혼 소송을 염두하고 있고, 상대방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의 대응과 상대방과 화해하고 다시 함께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경우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처분 내용과 처분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 2024. 5. 14.
[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선고 받는 요령 안녕하세요.​입니다.사안 개요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 공무집행방해 사건사안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소란 등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음주 소란 등 범죄도 함께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른바 '블랙 아웃'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자 재판 대응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당사자 본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르게 사건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경찰 조사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자마자 곧바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니나 다를까 경찰 조사 내용이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 2024. 5. 14.
[교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해결 방안 고소 대응은 안녕하세요.​입니다.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학교관리자, 동료 교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 주체는 학생, 학생보호자,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등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괴롭힘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학교 구성원들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무조건 참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지위법 시행령1회적 사안으로, 가해 주체가 사과를 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재발 우려가 없다면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침해자가 사과나 반성하..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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