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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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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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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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법으로 금지한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요건 즉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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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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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에만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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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수치가 0.0299%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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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벌 기준 : 도로교통법 및 실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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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법으로 정한 형식상의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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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로교통법의 처벌 기준에서 시작하여 다른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최종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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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발점, 시작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오로지 형식적 요건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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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먼저 음주운전 재범인지 여부로 나누고 다음으로 음주수치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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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범인지 여부

②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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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	법정형
재범인 경우	음주측정거부인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재범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둘째는, 실무상 중요하게 보는 처벌 기준들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음주운전 사례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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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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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막고자 했던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아가 음주뺑소니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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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수치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음주수치는 앞서 도로교통법상의 형식적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양형 자료로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다양한 음주수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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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0.08%인지, 0.1%인지, 0.19%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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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과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똑같은 재범이라도 하더라도 2회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3회 이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동종 전과인 경우입니다. 아니면 다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관계는 당연히 선고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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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외에도 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등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이지요.

혐의 대응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선처를 받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나, 다른 범죄에 비해 벌금액수가 상당히 고액이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같은 행정제재에 대한 대응도 고려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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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응은 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선처를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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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불기소 또는 무죄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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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응은 처벌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실무상의 판단 경향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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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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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응은 처벌 수위만 높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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