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19357호로, 2023. 4. 18. 일부개정되어 2024. 1. 1.시행된 법률입니다.
연혁을 살펴보면, 2023. 4. 4.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2회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최근 잇달아 사망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2회째부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처벌 전력이 음주측정거부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그 법정형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2회 벌금 징역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
위와 같이 벌금의 하한은 500만원이고 상한은 3천만원 입니다.
종전 전력이 몇 회인지,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위험성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선처를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사회적 비난 정도도 매우 높아져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퇴출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벌금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약,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 즉 실형이 선고된다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징역형을 피하고 싶어하게 되고, 많은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대응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즉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측정기에 따른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대물, 대인 모두 포함)
○ 뺑소니까지 범한 경우
○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경우
○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경우
○ 누범인 경우
때로는 혐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운전을 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측정 과정이나 측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입니다.
이때는 섣불리 다투기보다는 다툴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다투는 것이 좋을지
미리 치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불리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양형 사유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야 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과 진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지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때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처분, 검사의 구형부터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종결됩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원하는 사정(징역을 피하고 벌금)이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음주 적발(음주 단속)되어 피의자로 입건되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회라면 이미 불리한 상황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구속에 대한 언질을 받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2회의 경우 벌금을 목표로 하고 징역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안에 맞는 법적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이고, 그 방법은 신속한 대응뿐입니다. 운전자의 속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대응과 대처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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