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칙조사 혐의 대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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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정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신고, 관리 등에 있어서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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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법 제2조(정의)

기본법률은 '조세범처벌법'이고,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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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범은 보통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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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조세포탈 사범'과 '허위세금게산서(합계표) 사범' 입니다. 이외에 체납처분면탈, 장부 은닉, 원천징수의무 불이행도 존재하나 앞의 2가지 사건보다 수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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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세포탈 사범
	허위세금계산서 사범
	기타 사범 (체납처분면탈, 장부 은닉,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등)

조세범죄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실무상 세무서의 세무조사, 즉 조세범칙조사를 거치고 난 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1. 일반 세무조사

2. 조세범칙조사

3. 경찰 수사

4. 검찰 수사

5. 법원 재판

세금계산서 사건은

세금계산서 사건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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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범	거짓 세금계산서 사범
	가공 세금계산서 사범
	무자료상

첫째, 거짓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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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ㄱ씨와 ㄴ씨 사이에 실제 1,000만 원의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계산서는 500만 원 혹은 1,500만 원으로 수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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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공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자체가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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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아무런 거래도 없었는데 1,000만 원의 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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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자료상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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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ㅁ씨와 ㅎ씨 사이에 1,000만 원의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계산서를 아예 수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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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업체(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세금을 전부 몰리게 한 후 폐업하는 수순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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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높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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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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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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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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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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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액이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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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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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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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1년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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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하한이 징역이므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벌금형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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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G회사를 운영하는 ㅅ씨와 ㄱ씨가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투자 유치도 하기로 마음먹고, 합계액 100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헸다면, 법원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50억원(10억원의 5배)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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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변은

조세 범죄의 혐의 대변은,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아울러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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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부터 법리까지 다툼이 많고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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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형사법 영역이므로 다른 범죄와 다른 법리들이 존재하고, 실무 영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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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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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따로 두고, '세법'을 따로 두고, 범죄 수사와 구분되는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를 별도로 마련하고,

세무서의 조사관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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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툴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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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때는 사실관계와 법리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것인지, 증거수집과 소명은 어떻게 진행할지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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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고액의 벌금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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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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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면 언제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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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면 곧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지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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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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