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 처벌 혐의 대응 방안은

정의 뜻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이때 특정한 학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

를 하는 경우 유형에 따라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노인학대신고, 노인학대고소는 피해자측인지, 가해자측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의무와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 관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이때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그 의사에 반한 신분 노출은 금지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형사 고소(고발)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 신고 보다는 고소를 하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신고인과 고소인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혐의 대응은

노인학대신고나 고소를 당한 가해자라면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예상되는 민사상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상속 문제 등이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즉, 취업 제한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대응 방법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고 다투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쟁점, 입장 등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가 중요

노인학대신고 처벌 혐의대응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1.부양의무자인지, 2.보호자인지, 3.제3자인지에 따라 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자는 부양의무자 및 보호자 이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