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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 - 위드마크 공식이란?

by 법무법인정음 2024. 5. 13.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거나 빠른 시간 내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누군가 오후 6시에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A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시간, 장소를 토대로 A 차량을 추적하는 한편 A 차량의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 차량이 계속 움직이는 경우 아무리 빨라도 운전자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지 4시간 후인 밤 10시에 A 차량 운전자의 집을 찾아낸 경찰관이 운전자를 검거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오후 6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밤 10시에 음주측정하는 경우) 음주측정 당시의 음주수치가 과연 정확한 수치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체내에 알코올이 흡수되는 경우(즉, 술을 마시는 경우) 점점 알코올수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최고점을 찍은 후에는 다시 알코올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흡수'와 '분해' 과정을 거치며 음주수치도 '상승기'와 '하강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알코올농도가 계속 변화하므로 운전 시점이 아닌 시기에 측정한 결과는 정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 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드의 자료를 기초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통계를 기반으로 과거의 알코올 수치를 추정하는 공식으로, 1930년대 독일의 위드마크 라는 사람이 제안한 공식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

c 〓 A×0.7/ p × r -b ×t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최고혈중알코올농도 — (경과시간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 음주량(㎖) × 술의 농도(%) × 알콜비중(0.7894g/㎖)
p : 대상자의 체중(㎏)
r :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b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최저 0.008%, 최고 0.03%로 평균치는 0.015%) t : 시간
※A 중 0.7894g/ml는 알코올 비중이며, 여기에 0.7을 곱하는 이유는 알코올의 약 70%가 체내에 흡수되므로 체내흡수율 0.7을 곱하는 것임
※ 위드마크 계수는 남자의 경우 0.52~0.86, 여자의 경우 0.47~0.64이나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0.86과 0.64를 적용함
※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0.008%에서 0.030%이나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0.030%를 적용(반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가산하는 경우는 0.008% 를 적용)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음주수치를 알 수 없으니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주므로 운전자가 불리할 것이 없고, 정확한 음주수치를 모르더라도 처벌의 공백을 막을 수 있어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주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해 등장한 공식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다만, 국가가 음주수치를 모르는 상황을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삼을 수 없으니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너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해도 음주운전으로 판정되면 처벌을 받아라"라는 것이지요.

위드마크 공식은 무려 90년 전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지요. 아직까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음주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