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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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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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본

오늘은 가볍지 않은 공무집행방해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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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를 하였고, 검사도 징역 2년을 구형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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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었고, 징역형 기간과 집행유예기간도 잘 받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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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년'과 집행유예 '1년'의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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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매우 낮은 기간인 1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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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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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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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폭증하게 되어 결국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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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건의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폭행 정도, 난동을 피운 시간,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렀는지 여부,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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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공무집행방해 이외에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질러 죄책이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 불리한 점을 잘 분석하여 방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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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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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본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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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를 하였다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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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본

판사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세운 방어전략,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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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은 모두 다릅니다. 피의자의 환경도 다르고, 범죄 전력도 다릅니다.

사건의 내용도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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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내세울지도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