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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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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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줄여서 '교권침해'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 다른 학교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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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건이 문제되는 이유는 대응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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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학생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선도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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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고, 이외에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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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생의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 생기부 기재를 통한 대입 불이익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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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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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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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인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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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학부모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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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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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가해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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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 자녀인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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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항

■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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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직접 소통하며 친절하게 대응?

교원지위법

많은 경우 선생님들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며 오해를 풀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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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기에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간 소통을 통해 잘 해결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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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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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판단이 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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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 강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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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통을 계속 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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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만 계속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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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적인 분쟁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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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통하는 모양새' 보다는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모양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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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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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대응을 계속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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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요구에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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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답장이 느리다는 이유로 도리어 화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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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 가능

형법, 형사특별법

'교권침해죄'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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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하여 곧바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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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범죄 행위는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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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죄 행위
교권보호위원회 대상 학생 징계 대상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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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침해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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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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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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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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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에 관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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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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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때로는 학부모가 형사고소를 한 것이 무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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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학부모가 괴롭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어느 범죄가 문제되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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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 고소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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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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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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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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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소통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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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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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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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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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될 부분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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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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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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