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형사전문센터>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대응 방안은
학교폭력 사건의 대응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미투' 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회 진출 이후에도 철저히 응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학교폭력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비난 여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 4. 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고,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더 철저히 기재하고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인정되어 중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위 명문대 입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에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가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경한 징계 조치를 받는지, 중한 징계 조치를 받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후에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응을 통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없다면, 철저히 대응하여 가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정확한 내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학폭미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로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경우에도 주장과 소명을 철저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인정받고, 내가 받은 피해를 정확히 인정받으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형사 고소를 할 때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 대응하여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버리게 되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입증에 실패하고 허위 학교폭력 신고로 인정 되어 버리면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분에서 한 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 진행도 염두해야...
학교폭력 사건을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형사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일명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 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신분에 대한 징계와 일반 국민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년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죄 전과는 삭제되지 않고 평생 남게 됩니다.
소년의 형사 사건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년재판'이라고 부르는「소년보호사건」, 그리고 일반 「형사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소년재판)과 형사 재판은 하늘과 땅 차이, 선처를 원한다면...
소년의 형사사건은 결국 형사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형사 사건의 전문성, 검사 출신의 경험과 노하우, 소년 전담 경력의 유무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의 형사 사건은 4개의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①무혐의 처분, 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③소년보호처분, ④형사 처벌 입니다.
①무혐의 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②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선처를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③소년보호처분은 소년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④형사 처벌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소년재판)과 형사 재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의 교화에 집중한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총 1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처분을 받든 범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조회를 하더라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일반 성인의 형사 재판과 똑같습니다.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징역형을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 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의 형사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도록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불복하려면...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징계 조치를 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교육장의 징계 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징계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징계 조치가 너무 과도하므로 더 낮은 징계로 바꿔달라며 불복하고, 피해학생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벼우므로 더 높은 징계로 바꿔달라며 불복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양 당사자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공방을 이어 나갑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사유를 근거로 할 것이며,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쟁도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치열한 다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평판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학부모들 사이의 평판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래 사이에서 안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새로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학부모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대 학부모를 험담하다가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열하게 다투고 서로 상처를 받기보다 최대한 원만히, 그리고 조용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쌍방이 납득하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객관성도, 전문성도 떨어지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쌍방 합의(사과)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서로 잘못이 있지만 그 정도가 달라 한쪽이 소정의 합의금(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상황인지 등을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①서로 잘잘못이 있는 경우, ②피해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되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경우, ③가해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화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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